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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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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화우
1
동인
1
소망
1
다산
1
율촌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59491 판결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2973 판결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8.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합22615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6가합567380 판결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8년
12. 수원지방법원 2018.09.05 선고 2018구합617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74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17. 수원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8. 대전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655 판결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20.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06.03 선고 2013구합6291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3구합6057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3.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54977 판결
  실제 거래여부 및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13년
24.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5. 서울행정법원 2013.08.14 선고 2012구합42724 판결
  거래상대방이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02.21 선고 2012누21644 판결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29. 서울행정법원 2012.12.21 선고 2012구합19021 판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선고 2012가합6184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선고 2011가합76414 판결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선고 2011가합76001 판결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선고 2012가합15966 판결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인천지방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2997 판결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37. 수원지방법원 2012.09.07 선고 2012구합356 판결
  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2.08.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05.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3. 부산지방법원 2011.09.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
  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1.05.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1.04.21 선고 2010구합43013 판결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2009년
2008년
54. 서울행정법원 2008.10.16 선고 2008구합12092 판결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6. 서울행정법원 2008.08.08 선고 2008구합10836 판결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7. 울산지방법원 2008.06.18 선고 2007구합1303 판결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도급공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8구합8345 판결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8.04.17 선고 2007누1688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다8096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8상,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63. 대전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6나12938 판결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4. 군산지원 2007.12.05 선고 2007가단7633 판결
  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65. 광주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6누1851 판결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2.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8 판결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7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8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업법위반][공2001.4.1.(127),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업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999년
8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무고][공2000.1.1.(97),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가가치세법 형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2년
9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39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91년
1990년
9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8(3)형,406;공1990.12.1.(885),2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989년
9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560;공1989.12.15.(862),17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00.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97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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